{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367-20261231",
    "law_id": "009367",
    "mst": "281999",
    "entity_id": "law-009367",
    "name":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30",
    "prom_no": "21295",
    "effective": "2026-12-3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공정거래위원회"
    ],
    "topic": "mone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월 3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 준용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일정한 기준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 준용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일정한 기준에 따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14조의2",
        "title":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
      {
        "no": "제14조의3",
        "title":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
      {
        "no": "제15조의6",
        "title": "가맹지역본부"
      },
      {
        "no": "제33조",
        "title": "시정조치"
      },
      {
        "no": "제35조",
        "title": "과징금"
      },
      {
        "no": "제37조의2",
        "title": "손해배상책임"
      },
      {
        "no": "제39조",
        "title": "권한의 위임과 위탁"
      },
      {
        "no": "제41조",
        "title": "벌칙"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제14조의2제5항",
        "to": "제14조의2제4항ㆍ제6항"
      },
      {
        "where": null,
        "from": "제14조의2제5항",
        "to": "제14조의2제6항"
      },
      {
        "where": "제39조제2항",
        "from": "제1호",
        "to": "제1호 및 제2호"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1999&efYd=2026123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67-20261231",
    "cite":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31 시행(2025-12-30 공포, 공포번호 212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67-2026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