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382-20270101",
    "law_id": "009382",
    "mst": "257775",
    "entity_id": "law-009382",
    "name":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kind": "여성가족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3-12-28",
    "prom_no": "00201",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성평등가족부"
    ],
    "topic": "family",
    "life": 2,
    "life_words": [
      "자격",
      "의무"
    ],
    "audience": [],
    "headline":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응시하고자 하는",
      "to": "응시하려는",
      "where": "제3조제1항"
    },
    "reason": "3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는 한편,\n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든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공고 방법 중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3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합격…",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
      {
        "no": "제5조",
        "title":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1항",
        "from": "응시하고자 하는",
        "to": "응시하려는"
      },
      {
        "where": null,
        "from":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to":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
      {
        "where": null,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7775&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82-20270101",
    "cite":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3-12-28 공포, 공포번호 0020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382-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