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469-20261116",
    "law_id": "009469",
    "mst": "291965",
    "entity_id": "law-009469",
    "nam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국토교통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6",
    "prom_no": "01638",
    "effective": "2026-11-16",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외국인"
    ],
    "headli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6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n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가설건축물을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국토교통부 제공>",
    "reason_first":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
      {
        "no": "제6조",
        "title":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no": "제13조의3",
        "title":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
      {
        "no": "제16조",
        "title":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1항제1호",
        "from":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to":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
        "where": "제6조제1항제8호",
        "from": "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
        "to": "영 제35조제1항제2호다목"
      },
      {
        "where": null,
        "from": "제8호",
        "to": "제8호 및 제10호"
      },
      {
        "where": null,
        "from":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o":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where": null,
        "from": "뒤쪽에 신청안내을 참고하식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to":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965&efYd=20261116"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469-20261116",
    "cit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6 시행(2026-11-16 공포, 공포번호 016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469-2026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