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512-20270108",
    "law_id": "009512",
    "mst": "287995",
    "entity_id": "law-009512",
    "name": "항만공사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7-07",
    "prom_no": "21854",
    "effective": "2027-01-08",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항만공사법」 1월 8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공사가 관리하는",
      "to": "다음 각 목의",
      "where": null
    },
    "reason":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에 물류서비스업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n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항만공사의 사업에 물류서비스업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공급망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
    "changed_articles": [
      {
        "no": "제8조",
        "title": "사업"
      },
      {
        "no": "제27조",
        "title":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
        "no": "제28조",
        "title": "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
      {
        "no": "제42조",
        "title": "사업의 위탁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제1항제3호",
        "from": "제2조제2호나목",
        "to":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
        "where": null,
        "from": "공사가 관리하는",
        "to": "다음 각 목의"
      },
      {
        "where": null,
        "from": "범위",
        "to":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where": null,
        "from": "제4호의2",
        "to": "제3호의2, 제4호의2, 제4호의3"
      },
      {
        "where": "제27조제2항",
        "from": "제1항에",
        "to":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
      {
        "where": null,
        "from": "대부를 받거나",
        "to": "대부받거나"
      },
      {
        "where": null,
        "from": "국ㆍ공유재산",
        "to": "국유재산"
      },
      {
        "where": null,
        "from": "축조하지 못한다",
        "to": "축조할 수 있다"
      },
      {
        "where": "제28조제4항",
        "from": "기부를 전제로",
        "t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
      {
        "where": "제42조제1항",
        "from": "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운영",
        "to": "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995&efYd=20270108"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12-20270108",
    "cite":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12-2027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