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589-20270101",
    "law_id": "009589",
    "mst": "284441",
    "entity_id": "law-009589",
    "nam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3-17",
    "prom_no": "21472",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고용노동부"
    ],
    "topic": "work",
    "life": 4,
    "life_words": [
      "신고",
      "보험료",
      "근로자"
    ],
    "audience": [
      "근로자",
      "사업주"
    ],
    "headlin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해당 월의 다음 달",
      "to": "그 사유가 발생한 날",
      "where": "제16조의4"
    },
    "reason":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changed_articles": [
      {
        "no": "제13조",
        "title": "보험료"
      },
      {
        "no": "제16조의3",
        "title": "월별보험료의 산정"
      },
      {
        "no": "제16조의4",
        "title":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
        "no": "제16조의5",
        "title": "보험료 산정의 특례"
      },
      {
        "no": "제16조의6",
        "title":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
      {
        "no": "제16조의9",
        "title": "보험료의 정산"
      },
      {
        "no": "제16조의10",
        "title": "월 보수 등의 신고"
      },
      {
        "no": "제16조의11",
        "title": "수정신고"
      },
      {
        "no": "제22조의2",
        "title": "보험료 등의 경감"
      },
      {
        "no": "제23조",
        "title":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
        "no": "제48조의2",
        "title":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
        "no": "제48조의3",
        "title":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
      {
        "no": "제48조의6",
        "title":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
      {
        "no": "제49조의6",
        "title": "벌칙"
      },
      {
        "no": "제50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3조제2항",
        "from": "보수총액",
        "to": "보수"
      },
      {
        "where": null,
        "from": "금품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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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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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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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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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1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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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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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근로자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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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제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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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16조의6제1항",
        "from": "월평균보수",
        "to":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
      },
      {
        "where": "제16조의9제1항",
        "from":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to":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41&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89-20270101",
    "cite":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3-17 공포, 공포번호 2147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589-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