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633-20261027",
    "law_id": "009633",
    "mst": "291457",
    "entity_id": "law-009633",
    "name":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22116",
    "effective": "2026-10-27",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2,
    "life_words": [
      "학생"
    ],
    "audience": [
      "학생",
      "농어업인"
    ],
    "headline":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0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위원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을 추가하고, 시ㆍ도지사 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지원과 이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촌…",
    "changed_articles": [
      {
        "no": "제10조",
        "title":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0조제3항",
        "from": "25명",
        "to": "30명"
      },
      {
        "where": null,
        "from": "국무조정실장과",
        "to": "기획예산처장관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과"
      },
      {
        "where": null,
        "from": "제4항제2호",
        "to": "제4항제2호 및 제3호"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457&efYd=202610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57&efYd=202610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33-20261027",
    "cite":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2211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33-202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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