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683-20261210",
    "law_id": "009683",
    "mst": "286743",
    "entity_id": "law-009683",
    "name":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09",
    "prom_no": "21780",
    "effective": "2026-12-1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증식ㆍ복원",
      "to": "보호ㆍ증식 및 복원",
      "where": null
    },
    "reason":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현황 파악과 방제ㆍ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양도ㆍ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개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와 효과적인 방제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대발생 곤충에 대한…",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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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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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 "제13조",
        "title":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
      {
        "no": "제13조의2",
        "title":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등"
      },
      {
        "no": "제14조",
        "title":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
      {
        "no":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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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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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ㆍ선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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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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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대발생 곤충의 조사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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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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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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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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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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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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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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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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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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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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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rase_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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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7조의2제1항제5호",
        "from":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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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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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증식ㆍ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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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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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743&efYd=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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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83-20261210",
    "cite":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0 시행(2026-06-09 공포, 공포번호 2178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83-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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