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694-20270101",
    "law_id": "009694",
    "mst": "267669",
    "entity_id": "law-009694",
    "nam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4-12-31",
    "prom_no": "35151",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소방청"
    ],
    "topic": "safety",
    "life": 2,
    "life_words": [
      "국민",
      "주택"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면적이",
      "to": "면적의 합계가",
      "where": null
    },
    "reason":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및 방음터널을 추가하는 한편,\n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및 방음터널을 추가하는 한편,  소…",
    "changed_articles": [
      {
        "no": "제41조",
        "title":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2조제1항",
        "from": "법 제12조제4항",
        "to": "법 제12조제5항"
      },
      {
        "where": null,
        "from": "법 제12조제4항",
        "to": "법 제12조제5항"
      },
      {
        "where": "제30조제1호",
        "from": "의원",
        "to":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
        "where": null,
        "from": "라목",
        "to": "마목"
      },
      {
        "where": null,
        "from": "전기저장장치",
        "to": "전기저장장치 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
      {
        "where": null,
        "from": "지하가",
        "to": "터널"
      },
      {
        "where": null,
        "from": "지하가 중 터널",
        "to": "터널"
      },
      {
        "where": null,
        "from": "바닥면적",
        "to": "바닥면적의"
      },
      {
        "where": null,
        "from": "입원실",
        "to":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
      },
      {
        "where": null,
        "from": "면적이",
        "to": "면적의 합계가"
      },
      {
        "where": null,
        "from":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to": "예상 교통량"
      },
      {
        "where": null,
        "from": "지하가 중 터널",
        "to": "터널"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669&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94-20270101",
    "cite":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4-12-31 공포, 공포번호 3515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09694-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