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766-20261217",
    "law_id": "009766",
    "mst": "286991",
    "entity_id": "law-009766",
    "name": "철도안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16",
    "prom_no": "21819",
    "effective": "2026-12-1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4,
    "life_words": [
      "의무",
      "과태료",
      "신고"
    ],
    "audience": [],
    "headline": "「철도안전법」 12월 17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명문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changed_articles": [
      {
        "no": "제5조",
        "title": "철도안전 종합계획"
      },
      {
        "no": "제11조",
        "title":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
      {
        "no": "제41조",
        "title":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
      {
        "no": "제45조의2",
        "title":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
      {
        "no": "제46조",
        "title": "손실보상"
      },
      {
        "no": "제79조",
        "title": "벌칙"
      },
      {
        "no": "제79조의2",
        "title": "벌칙"
      },
      {
        "no": "제80조",
        "title": "형의 가중"
      },
      {
        "no": "제81조",
        "title": "양벌규정"
      },
      {
        "no": "제82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1조제3항제1호",
        "from":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to":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
      {
        "where": "제46조제1항",
        "from": "명령으로",
        "to": "명령, 제45조의2에 따른 행위나 제한으로"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991&efYd=2026121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991&efYd=2026121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66-20261217",
    "cite":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8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66-2026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