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796-20261023",
    "law_id": "009796",
    "mst": "291507",
    "entity_id": "law-009796",
    "name":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kind":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3",
    "prom_no": "00670",
    "effective": "2026-10-2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topic": "etc",
    "life": 1,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10월 2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to":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및 활용",
      "where": null
    },
    "reason": "민원처리 조문 타법 이관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된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업무의 전자화가 이미 정착된 현실을 반영하여, 제명 중 초기 단계의 표현인 ‘전자화촉진’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뜻하는 ‘전자적 처리’로 변경\n 나. 「전자정부법」 중 민원처리 관련 조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일부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수정하여 「전자정부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 개정, 제6조~제8조 삭제, 제9조 및 제13조 개정)\n 다.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명시(제11조의2 신설)\n 라.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정보 요구방법 등 절차 신설(제32조의2 신설)\n 마.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정보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장애관리기준 등을 포함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의무 신설(제36조의2 신설)\n 바.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등에 따른 등급산정 기준 마련 및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에 포함될 사항 규정(제36조의3 신설)\n 사.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상황 관리체계 마련 및 장애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명시(제36조의4 신설)\n<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reason_first": "민원처리 조문 타법 이관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전자정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전자화문서의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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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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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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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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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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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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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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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 등의 본인확인"
      },
      {
        "no": "제11조의2",
        "title":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제공"
      },
      {
        "no": "제13조",
        "title": "전자문서의 접수"
      },
      {
        "no": "제18조",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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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온라인 원격근무"
      },
      {
        "no": "제32조의2",
        "title":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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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
      {
        "no": "제36조의3",
        "title":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
      {
        "no": "제36조의4",
        "title":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
    ],
    "phrase_chan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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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to":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
        "where": null,
        "from":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to":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및 활용"
      },
      {
        "where":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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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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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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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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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민원사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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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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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to": "법 제14조에 따른"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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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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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_dates": [],
    "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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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07&efYd=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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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d_at": "2026-10-26T13:12:23+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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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0-23 시행(2026-10-23 공포, 공포번호 0067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796-2026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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