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09877-20261029",
    "law_id": "009877",
    "mst": "285635",
    "entity_id": "law-009877",
    "name": "국어기본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8",
    "prom_no": "21586",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국어기본법」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경비의 일부를",
      "to": "경비를",
      "where": null
    },
    "reason":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운영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세종학당의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의 운영 및 시행 근거를 마…",
    "changed_articles": [
      {
        "no": "제24조",
        "title":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
      {
        "no": "제26조",
        "title": "청문"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국어문화원",
        "to": "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
      {
        "where": null,
        "from": "경비의 일부를",
        "to": "경비를"
      },
      {
        "where": null,
        "from": "방법",
        "to": "방법 및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
      {
        "where": "제26조제2호",
        "from": "제24조제3항",
        "to": "제24조제6항"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635&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35&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09877-20261029",
    "cite":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09877-202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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