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025-20261029",
    "law_id": "010025",
    "mst": "291087",
    "entity_id": "law-010025",
    "name": "국어기본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3",
    "prom_no": "36750",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국어기본법 시행령」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국어문화원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6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국어문화원 상호 간의 균형발전과 협력증진 지원, 국어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국어문화원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어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6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국어문화원 상호 간…",
    "changed_articles": [
      {
        "no": "제19조의2",
        "title":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등"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087&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087&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025-20261029",
    "cite":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10-13 공포, 공포번호 3675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025-2026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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