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179-20261217",
    "law_id": "010179",
    "mst": "286897",
    "entity_id": "law-010179",
    "name":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6-16",
    "prom_no": "21795",
    "effective": "2026-12-1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
    "topic": "farm",
    "life": 2,
    "life_words": [
      "수당"
    ],
    "audience": [],
    "headline":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12월 1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to":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
      "where": "제6조제1항"
    },
    "reas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ㆍ배치 현황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당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 요구, 배치 취소ㆍ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ㆍ배치 현황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의2",
        "title":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
      {
        "no": "제6조",
        "title": "종사명령 등"
      },
      {
        "no": "제16조",
        "title": "보수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6조제1항",
        "from": "가축방역기관을 정하여",
        "to": "가축방역기관에 배치하여"
      },
      {
        "where": "제16조제1항",
        "from":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to":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
      {
        "where": null,
        "from":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to": "보수를"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897&efYd=2026121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897&efYd=2026121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79-20261217",
    "cite":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17 시행(2026-06-16 공포, 공포번호 2179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79-2026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