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194-20261112",
    "law_id": "010194",
    "mst": "291943",
    "entity_id": "law-010194",
    "name":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kind": "국방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2",
    "prom_no": "01239",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부"
    ],
    "topic": "mone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방위사업청장은 단계별로 군수품 품질보증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1871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수행하는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대해서도 각군 참모총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국방부 제공>",
    "reason_first": "방위사업청장은 단계별로 군수품 품질보증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21871호, 2026. 8. 11. 공포, 1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
    "changed_articles": [
      {
        "no": "제24조",
        "title": "품질보증"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4조제3항",
        "from": "방위사업청장",
        "to":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943&efYd=20261112"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94-20261112",
    "cite":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2 공포, 공포번호 012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194-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