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266-20261027",
    "law_id": "010266",
    "mst": "291479",
    "entity_id": "law-010266",
    "name":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36794",
    "effective": "2026-10-27",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산림청"
    ],
    "topic": "env",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국유림을 장기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대상에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이 갱신된 최초 연도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국유림을 장기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갱신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총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갱신에 대해서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대상에서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의2",
        "title":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
      {
        "no": "제5조의2",
        "title":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
        "no": "제11조",
        "title": "국유림의 구분"
      },
      {
        "no": "제19조",
        "title":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
      {
        "no": "제24조",
        "title": "대부료등의 조정"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전년도 보다",
        "to": "전년도보다"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479&efYd=202610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79&efYd=202610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266-20261027",
    "cite":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9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0266-202610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