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312-20261015",
    "law_id": "010312",
    "mst": "291399",
    "entity_id": "law-010312",
    "name":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문화체육관광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5",
    "prom_no": "00649",
    "effective": "2026-10-15",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1,
    "life_words": [
      "소상공인"
    ],
    "audience": [
      "소상공인"
    ],
    "headline":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15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to": "변경 등",
      "where": null
    },
    "reason":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을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의 변경등록 사항에서 삭제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을 노래연습장업을…",
    "changed_articles": [
      {
        "no": "제9조",
        "title":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
      {
        "no": "제11조",
        "title":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9조제3항제4호",
        "from":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to":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
      {
        "where": null,
        "from":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to":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
      {
        "where": null,
        "from": "청소년실과 통로",
        "to": "통로"
      },
      {
        "where": null,
        "from": "30럭스(청소년실은 40럭스)",
        "to": "30럭스"
      },
      {
        "where": null,
        "from":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to": "변경 등"
      },
      {
        "where": null,
        "from":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to":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99&efYd=20261015&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99&efYd=20261015",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312-20261015",
    "cite":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15 시행(2026-10-15 공포, 공포번호 0064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312-2026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