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359-20261120",
    "law_id": "010359",
    "mst": "286089",
    "entity_id": "law-010359",
    "name":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9",
    "prom_no": "21666",
    "effective": "2026-11-20",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방부"
    ],
    "topic": "defense",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11월 2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국방업무의",
      "to":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where": null
    },
    "reason":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구조의 조정과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구조의 조정과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6조",
        "title":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
      {
        "no": "제17조",
        "title":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
      {
        "no": "제25조",
        "title":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
      {
        "no": "제26조",
        "title":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
      {
        "no": "제27조",
        "title":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6조제1항",
        "from":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to": "여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여군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where": "제17조",
        "from":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to":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확대)"
      },
      {
        "where": null,
        "from": "국방업무의",
        "to": "국군이 수행하는 업무 중"
      },
      {
        "where": null,
        "from":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업무를 분야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책임운영기관",
        "to":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에 대하여 군 책임운영기관"
      },
      {
        "where": null,
        "from":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책임운영기관",
        "to": "군 책임운영기관"
      },
      {
        "where": "제25조제1항",
        "from":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to": "예산, 인력 등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
      {
        "where": null,
        "from": "제1항의 목표",
        "to": "제1항의 적정"
      },
      {
        "where": null,
        "from":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to": "정할"
      },
      {
        "where": "제26조제1항",
        "from":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to":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따른"
      },
      {
        "where": null,
        "from":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to": "적정 수준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
      {
        "where": "제27조제2항",
        "from":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to": "상비병력규모와"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089&efYd=20261120&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89&efYd=20261120",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359-20261120",
    "cite":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20 시행(2026-05-19 공포, 공포번호 2166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359-2026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