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436-20261127",
    "law_id": "010436",
    "mst": "286217",
    "entity_id": "law-010436",
    "nam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26",
    "prom_no": "21690",
    "effective": "2026-11-27",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4,
    "life_words": [
      "보험료",
      "급여",
      "국민"
    ],
    "audience": [],
    "headlin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 등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
    "changed_articles": [
      {
        "no": "제6조",
        "title": "장기요양기본계획"
      },
      {
        "no": "제9조",
        "title":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
      {
        "no": "제64조",
        "title":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0조",
        "from":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
        "to":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
      },
      {
        "where": "제64조",
        "from": "제91조",
        "to": "제91조, 제91조의2"
      },
      {
        "where": null,
        "from": "시효",
        "to": "시효, 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6217&efYd=202611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efYd=202611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36-20261127",
    "cit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26-11-27 시행(2026-05-26 공포, 공포번호 2169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436-2026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