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513-20261209",
    "law_id": "010513",
    "mst": "289411",
    "entity_id": "law-010513",
    "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08",
    "prom_no": "21908",
    "effective": "2026-12-0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금융위원회"
    ],
    "topic": "money",
    "life": 2,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월 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주권상장법인은",
      "to": "주권상장법인이",
      "where": "제165조의4제1항"
    },
    "reason":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
    "changed_articles": [
      {
        "no": "제165조의4",
        "title": "합병 등의 특례"
      },
      {
        "no": "제165조의5",
        "title":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
        "no": "제165조의18",
        "title":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65조의4제1항",
        "from": "주권상장법인은",
        "to": "주권상장법인이"
      },
      {
        "where": null,
        "from":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to":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
      {
        "where": null,
        "from":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to": "합병 등에"
      },
      {
        "where": null,
        "from": "받아야 한다",
        "to":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
      {
        "where": null,
        "from": "제2항",
        "to": "제3항"
      },
      {
        "where": "제165조의5제3항",
        "from":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to": "이사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
      {
        "where": "제165조의18",
        "from": "제165조의4제2항",
        "to": "제165조의4제3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9411&efYd=2026120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411&efYd=2026120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13-20261209",
    "cit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2-09 시행(2026-09-08 공포, 공포번호 2190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13-20261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