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545-20270101",
    "law_id": "010545",
    "mst": "266213",
    "entity_id": "law-010545",
    "name":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환경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4-11-01",
    "prom_no": "01126",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to":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where": null
    },
    "reason":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의 대상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ㆍ수입하거나 가전제품ㆍ자동차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간이측정기 등을 제외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특정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해 사업자가 긴급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대행업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책임기술인력, 일반기술인력 및 시료채취ㆍ분석요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측정대행업자가 작성하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측정대행업자의 책임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부실 측정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환경부장관이 시험ㆍ검사 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시험ㆍ검사 등의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의 대상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ㆍ수입하거나 가전제품ㆍ자동차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간이측정기 등을 제외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특정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계약을…",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to":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
      {
        "where": null,
        "from": "사업자등록증의",
        "to": "사업자등록증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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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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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사업자등록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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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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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않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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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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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제17조의7제2항",
        "from": "15일",
        "to": "20일"
      },
      {
        "where": null,
        "from": "자동측정기",
        "to": "연속자동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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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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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고장",
        "to": "수리요청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고장"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213&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45-20270101",
    "cite":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4-11-01 공포, 공포번호 011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45-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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