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568-20261014",
    "law_id": "010568",
    "mst": "291201",
    "entity_id": "law-010568",
    "name":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kind": "재정경제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14",
    "prom_no": "00054",
    "effective": "2026-10-14",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재정경제부"
    ],
    "topic": "mone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기업"
    ],
    "headline":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0월 14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계약에 관한 사무",
      "to": "계약사무",
      "where": null
    },
    "reason":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계약사무의 범위에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기소ㆍ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 이외에 그 계약사무와 밀접히 연계된 계약의 체결ㆍ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단위부서의 계약사무도 함께 위탁함을 명확히 하며,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범위 및 절차를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요청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조달청장은 위탁받은 계약사무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조달청장이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n<재정경제부 제공>",
    "reason_first":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 그 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계약사무의 범위에 계약의 이행 및 사후관리 사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기소ㆍ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임직원이 관리하는 단위부서가 수행하는 계약사무 이외에 그 계약사무와 밀…",
    "changed_articles": [
      {
        "no": "제7조",
        "title":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
      {
        "no": "제7조의2",
        "title":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
      {
        "no": "제9조",
        "title":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계약에 관한 사무",
        "to": "계약사무"
      },
      {
        "where": null,
        "from": "요구받은 경우에는",
        "to": "처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
      {
        "where": null,
        "from": "60일",
        "to": "90일"
      },
      {
        "where": null,
        "from": "요청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to": "요청해야 한다"
      },
      {
        "where": null,
        "from": "기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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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조정",
        "to": "조정 또는 인력 지원"
      },
      {
        "where": null,
        "from": "제2항에",
        "to": "제4항에"
      },
      {
        "wher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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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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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here": null,
        "from":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to": "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
      },
      {
        "where": null,
        "from":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to": "입찰공고등을 한 계약의 체결 사무"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01&efYd=20261014&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01&efYd=20261014",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68-20261014",
    "cite":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 2026-10-14 시행(2026-10-14 공포, 공포번호 0005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68-202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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