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575-20261218",
    "law_id": "010575",
    "mst": "267127",
    "entity_id": "law-010575",
    "name":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4-12-17",
    "prom_no": "35079",
    "effective": "2026-12-18",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12월 18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8천만원",
      "to": "1억원",
      "where": null
    },
    "reason":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과학관, 수목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과학관, 수목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도서관법」 제2조제4호",
        "to":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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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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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7천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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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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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6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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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5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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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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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천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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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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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1천800만원",
        "to": "2천250만원"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67127&efYd=20261218&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127&efYd=20261218",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75-20261218",
    "cite":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12-18 시행(2024-12-17 공포, 공포번호 3507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75-202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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