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599-20270108",
    "law_id": "010599",
    "mst": "287989",
    "entity_id": "law-010599",
    "name":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7-07",
    "prom_no": "21835",
    "effective": "2027-01-08",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
    "topic": "farm",
    "life": 3,
    "life_words": [
      "소비자",
      "벌금"
    ],
    "audience": [
      "소비자"
    ],
    "headline":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월 8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to": "아니한 자",
      "where": null
    },
    "reason": "현행법은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또는 게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현행법은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
    "changed_articles": [
      {
        "no": "제32조",
        "title": "벌칙"
      },
      {
        "no": "제34조",
        "title": "과태료"
      },
      {
        "no": "제35조",
        "title": "위반사실 공표"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to": "아니한 자"
      },
      {
        "where": null,
        "from":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to": "아니한 자"
      },
      {
        "where": "제34조제1항제17호",
        "from":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to": "아니한 자"
      },
      {
        "where": "제35조제1항",
        "from": "제32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ㆍ제6호의4",
        "to":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4"
      },
      {
        "where": null,
        "from": "벌금",
        "to": "징역, 벌금"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7989&efYd=20270108"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99-20270108",
    "cite":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8 시행(2026-07-07 공포, 공포번호 2183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599-2027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