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673-20261027",
    "law_id": "010673",
    "mst": "291493",
    "entity_id": "law-010673",
    "name":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7",
    "prom_no": "36788",
    "effective": "2026-10-27",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topic": "welfare",
    "life": 1,
    "life_words": [
      "출산"
    ],
    "audience": [],
    "headline":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0월 27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to": "인구정책",
      "where": "제11조제3항제1호"
    },
    "reason":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보건복지부에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산업정책국에 인공지능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
        "where": "제11조제3항제1호",
        "from":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to": "인구정책"
      },
      {
        "where": null,
        "from": "저출산ㆍ고령화",
        "to":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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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902",
        "to":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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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892",
        "to": "901"
      },
      {
        "where": null,
        "from": "859",
        "to": "868"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493&efYd=20261027&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493&efYd=20261027",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20~20261226&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7T08:32:32+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673-20261027",
    "cite":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6-10-27 시행(2026-10-27 공포, 공포번호 3678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7 https://aefact.site/changes/chg-010673-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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