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817-20261113",
    "law_id": "010817",
    "mst": "291669",
    "entity_id": "law-010817",
    "nam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23",
    "effective": "2026-11-1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금융위원회"
    ],
    "topic": "money",
    "life": 1,
    "life_words": [
      "신고"
    ],
    "audience": [],
    "headlin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주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일정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주권의 수요상황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7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수요상황 사전 파악의 대상 및 방법, 사전 청약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과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주권 수요상황 사전 파악의 대상 및 방법(제129조의3 신설)\n 1)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이 신규 상장 주권에 대한 수요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대상인 전문투자자를 국가, 은행, 보험회사 또는 3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갖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등으로 정함.\n 2) 주권의 수요상황을 사전 파악하는 경우에는 실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발행인의 주권에 대하여 수요상황을 파악하고, 전문투자자가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n 나. 주권 사전 청약의 대상, 방법 및 기준(제129조의4 신설)\n 1)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이 신규 상장 주권의 수량 중 일부에 대하여 사전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대상인 전문투자자를 주권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대상인 전문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정함.\n 2) 주권 사전 청약의 권유는 실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된 발행인의 주권에 대하여 청약의 권유를 하고, 전문투자자가 주권의 사전 청약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에 따르도록 함.\n 3) 주권 사전 청약의 수량 상한은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으로 하도록 하고, 사전 청약으로 취득한 주권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도록 함.\n 다.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방법(제129조의5 신설)\n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일시, 주체, 제공방법 및 제공정보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10년 동안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reason_first": "주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일정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주권의 수요상황 사전 파악 및 사전 청약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
    "changed_articles": [
      {
        "no": "제68조",
        "title":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no": "제129조의3",
        "title":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
      {
        "no": "제129조의4",
        "title": "주권의 사전 청약"
      },
      {
        "no": "제129조의5",
        "title":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
      {
        "no": "제201조의2",
        "title":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
      },
      {
        "no": "제388조의3",
        "title": "규제의 재검토"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669&efYd=20261113"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17-20261113",
    "cit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17-2026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