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860-20270101",
    "law_id": "010860",
    "mst": "288151",
    "entity_id": "law-010860",
    "name":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7-21",
    "prom_no": "36520",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1,
    "life_words": [
      "자격"
    ],
    "audience": [],
    "headline":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to":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where": "제3조"
    },
    "reason":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환경교육사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사의 등급을 3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운영업무를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하는 한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정하…",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
      {
        "no": "제21조",
        "title": "업무의 위탁"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
        "from": "(시ㆍ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to":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
      {
        "where": "제3조제1항제2호",
        "from": "시ㆍ도",
        "to": "지역"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는 시ㆍ도환경교육계획",
        "to":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지역계획"
      },
      {
        "where": null,
        "from": "시ㆍ도지사는",
        "to":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은"
      },
      {
        "where": null,
        "from": "시ㆍ도환경교육계획",
        "to": "지역계획"
      },
      {
        "where": null,
        "from": "시ㆍ도환경교육계획",
        "to": "지역계획"
      },
      {
        "where": null,
        "from": "박사학위",
        "to": "석사 이상의 학위"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151&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60-20270101",
    "cite":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7-21 공포, 공포번호 365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860-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