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916-20261203",
    "law_id": "010916",
    "mst": "280073",
    "entity_id": "law-010916",
    "name":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02",
    "prom_no": "21168",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구축하고자 하는",
      "to":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where": null
    },
    "reason":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체계의 기능에 활용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n 나.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시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추가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강화함(제5조제2항제6호 신설, 제19조 및 제29조).\n 다.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제6조제2항제9호, 제10조제7호 및 제32조의2 신설).\n 라.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정보의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성 도입 및 위성활용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25조의2 신설).\n 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 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제34조제2항).\n 바.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n 사.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n 아.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에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처리 미이행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6 신설). \n 자.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8조의2 신설).\n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폐지하고, 보안처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제40조제2호 신설 및 현행 제40조제4호 삭제).",
    "reason_first":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인 관리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관리기관의 행정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및 각종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3조의2",
        "title":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
      {
        "no": "제5조",
        "title":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
        "no": "제6조",
        "title":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
        "no": "제10조",
        "title": "정부의 지원"
      },
      {
        "no": "제19조",
        "title":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
      {
        "no": "제21조",
        "title": "공간정보 표준화"
      },
      {
        "no": "제23조",
        "title": "표준 등의 준수의무"
      },
      {
        "no": "제24조",
        "title":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
      {
        "no": "제25조",
        "title":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no": "제25조의2",
        "title": "위성정보의 활용 등"
      },
      {
        "no": "제26조",
        "title": "자료의 제출요구 등"
      },
      {
        "no": "제27조",
        "title": ""
      },
      {
        "no": "제29조",
        "title": "중복투자의 방지"
      },
      {
        "no": "제30조",
        "title":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
      {
        "no": "제32조의2",
        "title":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
      {
        "no": "제34조",
        "title":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
      {
        "no": "제35조",
        "title": "보안관리"
      },
      {
        "no": "제35조의2",
        "title": "보안심사"
      },
      {
        "no": "제35조의3",
        "title":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
        "no": "제35조의4",
        "title":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no": "제35조의5",
        "title": "보고 및 조사"
      },
      {
        "no": "제35조의6",
        "title": "보안처리 등"
      },
      {
        "no": "제38조의2",
        "title":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
        "no": "제38조의3",
        "title":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no": "제40조",
        "title": "벌칙"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표현",
        "to": "활용ㆍ표현"
      },
      {
        "where": null,
        "from":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to":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
      {
        "where": "제3조의2제3호",
        "from":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to": "기본공간정보"
      },
      {
        "where": "제6조제2항제2호",
        "from": "제19조에 따른 기본공간정보",
        "to": "기본공간정보"
      },
      {
        "where": "제23조",
        "from": "기술기준",
        "to": "표준 및 기술기준"
      },
      {
        "where": "제25조",
        "from": "설치",
        "to": "설치 및 운영"
      },
      {
        "where": null,
        "from": "공간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to":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
      {
        "where": null,
        "from": "구축하고자 하는",
        "to":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
      {
        "where": null,
        "from":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to":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
      {
        "where": null,
        "from":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to":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또는 갱신"
      },
      {
        "where": null,
        "from": "구축 및",
        "to": "구축 또는 갱신 및"
      },
      {
        "where": null,
        "from": "구축하고자 하는",
        "to": "구축 또는 갱신하려는"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073&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073&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16-20261203",
    "cite":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6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16-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