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936-20261030",
    "law_id": "010936",
    "mst": "291563",
    "entity_id": "law-010936",
    "name":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kind": "보건복지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30",
    "prom_no": "01206",
    "effective": "2026-10-3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2,
    "life_words": [
      "학생",
      "국민"
    ],
    "audience": [
      "학생"
    ],
    "headline":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10월 3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별표 5까지",
      "to":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5",
      "where": null
    },
    "reason": "학생 건강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던 학생 건강검사를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 2026. 2. 19. 공포, 2027. 3. 1. 시행)됨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의 종류에 학생검진기관을 신설하고, 학생 건강검사를 출장검진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검진기관과 그 출장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각각 정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n<보건복지부 제공>",
    "reason_first": "학생 건강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던 학생 건강검사를 교육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 2026. 2. 19. 공포, 2027. 3. 1. 시행)됨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의 종류에…",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
        "title":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등"
      },
      {
        "no": "제5조",
        "title": "검진기관의 지정 절차 등"
      },
      {
        "no": "제6조",
        "title":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
      {
        "no": "제14조",
        "title": "규제의 재검토"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조제2항",
        "from": "별표 4까지",
        "to": "별표 4까지 및 별표 4의2"
      },
      {
        "where": "제4조제3항",
        "from":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to":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
      {
        "where": null,
        "from":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1ㆍ별표 2 또는 별표 4",
        "to": "검진 또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4 또는 별표 4의2"
      },
      {
        "where": "제5조제1항",
        "from":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to":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
        "where": null,
        "from": "제출하여야",
        "to": "제출해야"
      },
      {
        "where": null,
        "from": "통하여",
        "to": "통해"
      },
      {
        "where": null,
        "from": "확인하여야",
        "to": "확인해야"
      },
      {
        "where": null,
        "from": "첨부하도록 하여야",
        "to": "첨부하도록 해야"
      },
      {
        "where": null,
        "from": "대여하여출장검진기관",
        "to": "대여하여 출장검진기관"
      },
      {
        "where": null,
        "from": "유방촬영기",
        "to":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
        "where": "제5조제3항",
        "from":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to":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
        "where": null,
        "from": "별표 5까지",
        "to": "별표 4까지, 별표 4의2 및 별표 5"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563&efYd=20261030"
    },
    "checked_at": "2026-10-30T18:10:53+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36-20261030",
    "cite":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30 시행(2026-10-30 공포, 공포번호 012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30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36-2026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