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0998-20270101",
    "law_id": "010998",
    "mst": "280147",
    "entity_id": "law-010998",
    "name":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02",
    "prom_no": "21196",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중소벤처기업부"
    ],
    "topic": "money",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기업",
      "중소기업"
    ],
    "headline":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소기업제품의…",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147&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98-20270101",
    "cite":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9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0998-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