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152-20261029",
    "law_id": "011152",
    "mst": "285641",
    "entity_id": "law-011152",
    "name":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8",
    "prom_no": "21589",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국가유산청"
    ],
    "topic": "culture",
    "life": 2,
    "life_words": [
      "신고"
    ],
    "audience": [],
    "headline":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아니하고 은닉ㆍ처분 또는 현상변경된 정황을 알고도 유상ㆍ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 및 은닉을 차단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도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하여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발견된 매장유산이 신고되지 아니하고 은닉ㆍ처…",
    "changed_articles": [
      {
        "no": "제26조의2",
        "title":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
        "no": "제26조의3",
        "title": "신고포상금"
      },
      {
        "no": "제31조",
        "title": "도굴 등의 죄"
      },
      {
        "no": "제32조",
        "title": "가중죄"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제6항까지의",
        "to": "제7항까지의"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641&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41&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2-20261029",
    "cite":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8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152-2026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