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247-20261022",
    "law_id": "011247",
    "mst": "291287",
    "entity_id": "law-011247",
    "nam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농림축산식품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2",
    "prom_no": "00797",
    "effective": "2026-10-2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2017년 1월 1일",
      "to": "2027년 1월 1일",
      "where": "제8조제1호"
    },
    "reason":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제공>",
    "reason_first":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가 통신판매중개를…",
    "changed_articles": [
      {
        "no": "제4조의2",
        "title":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
      {
        "no": "제4조의3",
        "title":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
      {
        "no": "제8조",
        "title": "규제의 재검토"
      }
    ],
    "phrase_changes": [
      {
        "where": "제4조의3",
        "from": "영 제5조의2",
        "to": "영 제5조의3"
      },
      {
        "where": null,
        "from": "영 제5조의2제4항",
        "to": "영 제5조의3제5항"
      },
      {
        "where": null,
        "from": "연장",
        "to": "연기"
      },
      {
        "where": "제8조제1호",
        "from": "2017년 1월 1일",
        "to": "2027년 1월 1일"
      },
      {
        "where": null,
        "from": "표시하여야",
        "to": "알려주어야"
      },
      {
        "where": null,
        "from": "표시",
        "to": "표시할 것"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87&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87&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5~20261221&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2T07:20:0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47-20261022",
    "cit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2 공포, 공포번호 0079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47-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