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249-20261022",
    "law_id": "011249",
    "mst": "291357",
    "entity_id": "law-011249",
    "nam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0",
    "prom_no": "36773",
    "effective": "2026-10-2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1,
    "life_words": [
      "과태료"
    ],
    "audience": [],
    "headlin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to":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where": "제7조의3"
    },
    "reason":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 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n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통신판매의 범위"
      },
      {
        "no": "제5조의2",
        "title":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
      },
      {
        "no": "제7조",
        "title":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
      {
        "no": "제7조의2",
        "title":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
      {
        "no": "제7조의3",
        "title":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
      {
        "no": "제9조의4",
        "title": "규제의 재검토"
      }
    ],
    "phrase_changes": [
      {
        "where": "제5조의3",
        "from": "특별시장",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where": "제7조제2항제2호",
        "from": "특별시",
        "to": "특별시ㆍ통합특별시"
      },
      {
        "where": null,
        "from":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to":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
      {
        "where": "제7조의3",
        "from":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
        "to":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
      {
        "where": "제9조의4",
        "from":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to":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
      {
        "where": null,
        "from": "1월 1일",
        "to": "기준일과 같은 날"
      },
      {
        "where": null,
        "from": "(제5조의2제1항 관련)",
        "to": "(제5조의3제1항 관련)"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0-20"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357&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357&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3~20261219&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0T13:10:15+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49-20261022",
    "cit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0 공포, 공포번호 3677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0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49-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