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273-20270101",
    "law_id": "011273",
    "mst": "289523",
    "entity_id": "law-011273",
    "name":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kind": "고용노동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07",
    "prom_no": "00483",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고용노동부"
    ],
    "topic": "work",
    "life": 1,
    "life_words": [
      "자격"
    ],
    "audience": [],
    "headline":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2026년 12월 31일",
      "to": "2027년 12월 31일",
      "where": "제3조제1호"
    },
    "reason":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ㆍ기능사, 피부미용장 및 건축구조기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기사 및 판금제관산업기사 등 3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개편ㆍ조정하는 한편,\n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등 9개 일학습병행자격을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으로 추가하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해군 정보통신학교의 전자부사관 초ㆍ중급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ㆍ기능사, 피부미용장 및 건축구조기사를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기사 및 판금제관산업기사 등 37개 종목의 시험과목을 개편ㆍ조정하는 한편,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사선…",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
      {
        "no": "제8조",
        "title":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1호",
        "from": "2026년 12월 31일",
        "to": "2027년 12월 31일"
      },
      {
        "where": null,
        "from": "2027년 1월 1일",
        "to": "2028년 1월 1일"
      },
      {
        "where": "제8조제1항제1호",
        "from": "2026년 12월 31일",
        "to": "2027년 12월 31일"
      },
      {
        "where": null,
        "from": "2027년 1월 1일",
        "to": "2028년 1월 1일"
      },
      {
        "where": "제28조제3항",
        "from": "따른다",
        "to": "따르되,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
      {
        "where": null,
        "from": "별지 제13호의2서식",
        "to": "별지 제13호의3서식"
      },
      {
        "where": null,
        "from":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
        "to":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
      },
      {
        "where": null,
        "from": "별지 제13호의4서식",
        "to": "별지 제13호의6서식"
      },
      {
        "where": null,
        "from": "별지 제13호의5서식",
        "to": "별지 제13호의7서식"
      },
      {
        "where": null,
        "from": "(제3조제2호 관련)",
        "to": "(제3조제1호 관련)"
      },
      {
        "where": null,
        "from": "화학분석,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to": "화학분석"
      },
      {
        "where": null,
        "from": "로봇하드웨어개발",
        "to":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시스템통합"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523&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73-20270101",
    "cite":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07 공포, 공포번호 0048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1273-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