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365-20261112",
    "law_id": "011365",
    "mst": "279695",
    "entity_id": "law-011365",
    "name":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1-11",
    "prom_no": "21113",
    "effective": "2026-11-1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보건복지부"
    ],
    "topic": "welfare",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자살시도자등",
      "to":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where": null
    },
    "reason":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리부검의 목적에 비추어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리부검의 목적에 비추어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
    "changed_articles": [
      {
        "no": "제19조",
        "title":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
      {
        "no": "제19조의3",
        "title":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
      {
        "no": "제19조의4",
        "titl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
        "no": "제19조의5",
        "title":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자살시도자등",
        "to":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
      {
        "where": null,
        "from": "그 자살시도자 등",
        "to": "자살시도자등"
      },
      {
        "where": null,
        "from":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to": "긴급구조기관의 장"
      },
      {
        "where": null,
        "from": "절차 등",
        "to":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9695&efYd=2026111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695&efYd=2026111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65-20261112",
    "cite":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365-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