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492-20261029",
    "law_id": "011492",
    "mst": "285689",
    "entity_id": "law-011492",
    "name": "예술인 복지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8",
    "prom_no": "21593",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문화체육관광부"
    ],
    "topic": "culture",
    "life": 4,
    "life_words": [
      "공제",
      "급여",
      "과태료"
    ],
    "audience": [],
    "headline": "「예술인 복지법」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예술인 복지금고",
      "to": "공제사업",
      "where": "제10조제1항제6호"
    },
    "reason":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등 공제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등 공제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9조",
        "title": "정관"
      },
      {
        "no": "제10조",
        "title": "재단의 사업"
      },
      {
        "no": "제10조의2",
        "title": "공제사업의 재원"
      },
      {
        "no": "제10조의3",
        "title": "공제사업의 내용"
      },
      {
        "no": "제10조의4",
        "title": "준비금의 적립"
      },
      {
        "no": "제10조의5",
        "title": "이익금의 처리"
      },
      {
        "no": "제10조의6",
        "title": "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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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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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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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
        "no": "제18조",
        "title": "과태료"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0조제1항제6호",
        "from": "예술인 복지금고",
        "to": "공제사업"
      },
      {
        "where": "제11조",
        "from":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
      {
        "where": "제15조의3제1항",
        "from": "제10조의3제1항",
        "to": "제10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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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제18조제1항제4호",
        "from":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689&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689&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92-20261029",
    "cite":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59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492-2026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