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540-20261112",
    "law_id": "011540",
    "mst": "279787",
    "entity_id": "law-011540",
    "nam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1-11",
    "prom_no": "21124",
    "effective": "2026-11-12",
    "status": "upcoming",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1,
    "life_words": [],
    "audience": [
      "기업"
    ],
    "headlin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재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업 등이…",
    "changed_articles": [
      {
        "no": "제16조",
        "title":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
        "no": "제16조의2",
        "title":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
      {
        "no": "제16조의3",
        "title":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6조제4항",
        "from":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to":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79787&efYd=2026111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9787&efYd=2026111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540-20261112",
    "cit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5-11-11 공포, 공포번호 211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540-20261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