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732-20261112",
    "law_id": "011732",
    "mst": "291657",
    "entity_id": "law-011732",
    "nam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13",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업무지침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정하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 등이 토지 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reason_first":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changed_articles": [
      {
        "no": "제10조의3",
        "title":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
        "no": "제10조의4",
        "title": "지원센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657&efYd=20261112"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32-20261112",
    "cit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32-202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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