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761-20261112",
    "law_id": "011761",
    "mst": "291945",
    "entity_id": "law-011761",
    "nam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기후에너지환경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2",
    "prom_no": "00069",
    "effective": "2026-11-1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기후에너지환경부"
    ],
    "topic": "env",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12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참여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24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13호, 2026. 11. 10. 공포, 11.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방식에 토지의 소유자 등과 직접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를 통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장비 등 보유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 등을 추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참여자가 참여 실적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하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조직 및 인력 현황, 수행 사업의 범위, 운영계획서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환경부 제공>",
    "reason_first":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참여가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참여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changed_articles":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945&efYd=20261112"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61-20261112",
    "cite":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1-12 시행(2026-11-12 공포, 공포번호 0006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61-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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