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1794-20261110",
    "law_id": "011794",
    "mst": "291859",
    "entity_id": "law-011794",
    "name":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kind": "총리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02171",
    "effective": "2026-11-1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식품의약품안전처"
    ],
    "topic": "welfare",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1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10배 이상으로 변경",
      "to": "종전 제조단위 규모의 10배를 초과하여 확대",
      "where": "제17조제1항제2호"
    },
    "reason":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도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대상 의약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대상을 의약품의 생산ㆍ수입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으로 구체화하고,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사업 관련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n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대상인 제조단위 규모의 변경을 제조단위 규모의 10배 이상 변경에서 10배를 초과하는 변경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도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대상 의약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
    "changed_articles": [
      {
        "no": "제17조",
        "title":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
      },
      {
        "no": "제71조",
        "title": "기재상의 주의사항"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7조제1항제2호",
        "from": "10배 이상으로 변경",
        "to": "종전 제조단위 규모의 10배를 초과하여 확대"
      },
      {
        "where": "제102조의5",
        "from": "법 제83조의5제1항",
        "to": "법 제83조의8제1항"
      },
      {
        "where": "제102조의6",
        "from": "법 제83조의6제1항",
        "to": "법 제83조의9제1항"
      },
      {
        "where": null,
        "from": "법 제83조의5제2항",
        "to": "법 제83조의9제2항"
      },
      {
        "where": null,
        "from": "법 제83조의5제2항제3호",
        "to": "법 제83조의9제2항제3호"
      },
      {
        "where": null,
        "from": "법 제83조의5제3항 전단",
        "to": "법 제83조의9제3항 전단"
      },
      {
        "where": "제102조의7",
        "from": "법 제83조의8제1항",
        "to": "법 제83조의11제1항"
      },
      {
        "where": "제102조의8",
        "from": "법 제83조의9제1항",
        "to": "법 제83조의12제1항"
      },
      {
        "where": null,
        "from": "강도, 유거(流去)상태",
        "to": "강도"
      },
      {
        "where": null,
        "from": "수분 또는 염모력",
        "to": "수분"
      },
      {
        "where": null,
        "from":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8제4항",
        "to":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9제2항"
      },
      {
        "where": null,
        "from":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8제3항",
        "to":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9제3항"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 제71조제5호, 별표 8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1-12"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859&efYd=20261110"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94-20261110",
    "cite":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021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1794-2026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