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027-20261029",
    "law_id": "012027",
    "mst": "285711",
    "entity_id": "law-012027",
    "name":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4-28",
    "prom_no": "21600",
    "effective": "2026-10-29",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성평등가족부"
    ],
    "topic": "family",
    "life": 2,
    "life_words": [
      "부모"
    ],
    "audience": [
      "부모"
    ],
    "headline":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9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to": "관련 자료",
      "where": null
    },
    "reason":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고,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changed_articles": [
      {
        "no": "제21조의6",
        "title": "양육비 선지급 신청"
      },
      {
        "no": "제21조의7",
        "title":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
      {
        "no": "제21조의8",
        "title":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
      {
        "no": "제21조의11",
        "title":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
      {
        "no": "제21조의12",
        "title": ""
      },
      {
        "no": "제27조",
        "title": "벌칙"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1조의7제1항",
        "from":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to":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
      {
        "where": "제21조의8제2항제2호",
        "from":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to":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
      {
        "where": "제21조의11제1항",
        "from":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to":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
      },
      {
        "where": null,
        "from":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to": "생활환경"
      },
      {
        "where": null,
        "from":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의 변동 여부",
        "to":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
      {
        "where": null,
        "from": "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
        "to": "관련 자료"
      },
      {
        "where": null,
        "from": "제1항 및 제2항",
        "to":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where": null,
        "from":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to":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711&efYd=20261029&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711&efYd=20261029",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27-20261029",
    "cite":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0-29 시행(2026-04-28 공포, 공포번호 2160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27-2026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