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048-20270101",
    "law_id": "012048",
    "mst": "248595",
    "entity_id": "law-012048",
    "name":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3-03-14",
    "prom_no": "33328",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1,
    "life_words": [
      "의무"
    ],
    "audience": [],
    "headline":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33호, 2023. 3. 14.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감사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정하는 한편, \n 신청인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전자송달을 통해 받으려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을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 개선을 위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33호, 2023. 3. 14.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changed_articles": [
      {
        "no": "제5조의7",
        "title": "납부증명서"
      },
      {
        "no": "제5조의8",
        "title": "납부증명서의 제출"
      },
      {
        "no": "제5조의9",
        "title":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
      },
      {
        "no": "제5조의10",
        "title":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
        "no": "제5조의11",
        "title": "납부증명서의 유효기간"
      }
    ],
    "phrase_changes":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8595&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48-20270101",
    "cite":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3-03-14 공포, 공포번호 3332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48-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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