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057-20261022",
    "law_id": "012057",
    "mst": "291285",
    "entity_id": "law-012057",
    "name": "전파법 시행규칙",
    "kin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0-22",
    "prom_no": "00177",
    "effective": "2026-10-22",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topic": "digital",
    "life": 1,
    "life_words": [
      "신고"
    ],
    "audience": [],
    "headline": "「전파법 시행규칙」 10월 22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전자민원(www.emsip.go.kr)",
      "to": "전자민원센터",
      "where": null
    },
    "reason":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법률 제2155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63호, 2026. 10. 20. 공포, 10.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설비의 준공검사를 갈음하려는 무선국 시설자의 준공신고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ㆍ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 및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reason_first": "무선국의 시설자가 스스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무선설비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사용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법률 제21553호, 202…",
    "changed_articles": [
      {
        "no": "제14조",
        "title": "준공신고서 등"
      },
      {
        "no": "제15조",
        "title":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
      {
        "no": "제16조",
        "title": "검사증명서 등"
      },
      {
        "no": "제17조의2",
        "title":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
      {
        "no": "제17조의3",
        "title":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5조",
        "from": "법 제24조제2항",
        "to": "법 제24조제3항"
      },
      {
        "where": "제16조제2항",
        "from": "법 제24조제3항",
        "to": "법 제24조제4항"
      },
      {
        "where": null,
        "from": "영 제45조제7항",
        "to": "영 제45조제8항"
      },
      {
        "where": null,
        "from": "영 제45조제9항",
        "to": "영 제45조제10항"
      },
      {
        "where": null,
        "from": "영 제53조의2제1항",
        "to": "영 제53조의4제1항"
      },
      {
        "where": null,
        "from": "별지 제43호의2서식",
        "to": "별지 제43호의3서식"
      },
      {
        "where": null,
        "from": "전자민원(www.emsip.go.kr)",
        "to": "전자민원센터"
      },
      {
        "where": null,
        "from": "홈페이지(www.kca.kr)",
        "to": "홈페이지"
      },
      {
        "where": null,
        "from":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to":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
        "where": null,
        "from":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
        "to":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
      },
      {
        "where": null,
        "from": "전자민원(www.emsip.go.kr)",
        "to": "전자민원센터"
      },
      {
        "where": null,
        "from": "「전파법」 제24조제2항",
        "to": "「전파법」 제24조제3항"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91285&efYd=20261022&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285&efYd=20261022",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15~20261221&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22T07:20:0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57-20261022",
    "cite":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10-22 시행(2026-10-22 공포, 공포번호 001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2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57-2026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