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070-20261203",
    "law_id": "012070",
    "mst": "280051",
    "entity_id": "law-012070",
    "name":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5-12-02",
    "prom_no": "21157",
    "effective": "2026-12-0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산업통상부"
    ],
    "topic": "money",
    "life": 2,
    "life_words": [
      "소비자"
    ],
    "audience": [
      "소비자"
    ],
    "headline":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2월 3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to": "어린이제품등 안전관리에",
      "where": null
    },
    "reason":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n◇ 주요내용\n 가.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어린이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n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8조).\n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n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교구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n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제27조 및 제28조).",
    "reason_first":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ㆍ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교구…",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6조의2",
        "title":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
      {
        "no": "제8조",
        "title":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
        "no": "제9조의2",
        "title":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
      {
        "no": "제11조",
        "title":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
      {
        "no": "제14조의2",
        "title": "교구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
        "no": "제27조",
        "title": "어린이제품등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
      {
        "no": "제28조",
        "title":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
    ],
    "phrase_changes": [
      {
        "where": "제8조제1항",
        "from":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to":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
      {
        "where": null,
        "from": "어린이제품",
        "to":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
      {
        "where": "제11조제1항",
        "from":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to":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
      },
      {
        "where": null,
        "from": "제9조에 따른 권고",
        "to": "제9조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권고"
      },
      {
        "where": "제27조",
        "from": "어린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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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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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ere": null,
        "from": "어린이제품 안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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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0051&efYd=2026120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051&efYd=2026120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70-20261203",
    "cite":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 2026-12-03 시행(2025-12-02 공포, 공포번호 211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070-20261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