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111-20261113",
    "law_id": "012111",
    "mst": "291719",
    "entity_id": "law-012111",
    "name":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18",
    "effective": "2026-11-13",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국토교통부"
    ],
    "topic": "housing",
    "life": 2,
    "life_words": [
      "요금",
      "과태료"
    ],
    "audience": [],
    "headline":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5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운임ㆍ요금의 결제 일시 및 결제 금액’ 및 ‘차량번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changed_articles": [
      {
        "no": "제18조",
        "title": "감차보상 시범사업의 기간 및 절차 등"
      },
      {
        "no": "제19조의2",
        "title":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
      {
        "no": "제24조",
        "title": "업무의 위탁"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4조제3호",
        "from": "법 제13조제3항",
        "to": "법 제13조제4항"
      },
      {
        "where": null,
        "from": "제2호나목",
        "to": "제2호라목"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fals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719&efYd=20261113"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11-20261113",
    "cite":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11-2026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