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114-20270101",
    "law_id": "012114",
    "mst": "286159",
    "entity_id": "law-012114",
    "name":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행정안전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20",
    "prom_no": "00622",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소방청"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3착",
      "to": "대원별 1착",
      "where": null
    },
    "reason":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임기의 시작일을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과 더 가까운 날로 하여 전체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시작일을 반기별로 통일하고,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으로 명확히 하며, 신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화재의 성상 및 진압전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외에 전담교육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 임기의 시작일을 1월 1일 또는 7월 1일 중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과 더 가까운 날로 하여 전체 의용소방대의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시작일을 반기별로 통일하고,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changed_articles": [
      {
        "no": "제6조",
        "title":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
      {
        "no": "제18조",
        "title": "교육 및 연수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13조제1호",
        "from": "공연",
        "to": "공연 및 지역축제"
      },
      {
        "where": null,
        "from": "주민생활",
        "to": "태풍ㆍ홍수ㆍ산사태 등 재난지역에 대한 수습ㆍ복구 및 주민생활"
      },
      {
        "where": "제18조",
        "from": "(교육 및 훈련)",
        "to": "(교육 및 연수 등)"
      },
      {
        "where": "제18조제2항",
        "from":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to": "신임교육, 기본교육 및 전담교육"
      },
      {
        "where": null,
        "from": "교육ㆍ훈련",
        "to": "교육"
      },
      {
        "where": "제23조제3항",
        "from": "임원 및 감사",
        "to": "임원"
      },
      {
        "where": null,
        "from": "하고 한 번만",
        "to": "하며, 한 차례만"
      },
      {
        "where": "제24조제1항",
        "from":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to": "분야별 분과위원회"
      },
      {
        "where": null,
        "from": "위원수",
        "to": "위원 수"
      },
      {
        "where": null,
        "from": "3착",
        "to": "대원별 1착"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159&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14-20270101",
    "cite":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5-20 공포, 공포번호 006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14-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