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130-20270101",
    "law_id": "012130",
    "mst": "216097",
    "entity_id": "law-012130",
    "name":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kind": "행정안전부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0-03-24",
    "prom_no": "00175",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
      "from":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where": "제1조"
    },
    "reason":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91호, 2020. 03. 24. 공포, 03. 24.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n<행정안전부 제공>",
    "reason_first":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91호, 2020. 03. 24. 공포, 03. 24.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의6",
        "title":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
    "phrase_changes": [
      {
        "where": null,
        "from":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where": "제1조",
        "from":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where": "제2조",
        "from":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where": null,
        "from": "지방세외수입금에",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
      {
        "where": "제2조의5제1항",
        "from":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where": "제3조의2",
        "from": "지방세외수입관계법",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
      },
      {
        "where": null,
        "from": "지방세외수입금",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
        "where": "제11조",
        "from": "(지방세외수입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
      {
        "where": null,
        "from": "지방세외수입징수금",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
      {
        "where": null,
        "from": "동기",
        "to": "등기"
      },
      {
        "where": null,
        "from":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where": null,
        "from": "지방세외수입금",
        "to":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6097&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30-20270101",
    "cite":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0-03-24 공포, 공포번호 0017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30-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