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168-20270101",
    "law_id": "012168",
    "mst": "290161",
    "entity_id": "law-012168",
    "name":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29",
    "prom_no": "36713",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이관하면서 한시조직에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이관하면서 한시조직에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려는 것임.",
    "changed_articles": [
      {
        "no": "제11조",
        "title": "인재채용국"
      },
      {
        "no": "제26조",
        "title":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no": "제29조의2",
        "title": ""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6조제3항",
        "from": "30명",
        "to": "31명"
      },
      {
        "where": null,
        "from": "420",
        "to": "421"
      },
      {
        "where": null,
        "from": "419",
        "to": "420"
      },
      {
        "where": null,
        "from": "393",
        "to": "394"
      }
    ],
    "effective_clause":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161&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68-20270101",
    "cite":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29 공포, 공포번호 367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68-2027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