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176-20270101",
    "law_id": "012176",
    "mst": "290619",
    "entity_id": "law-012176",
    "name":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kind": "총리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9-29",
    "prom_no": "02157",
    "effective": "2027-01-01",
    "status": "upcoming",
    "ministries": [
      "인사혁신처"
    ],
    "topic": "safety",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공무원"
    ],
    "headline":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월 1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n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한시조직에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713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기능을 인재채용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한시조직에 배정…",
    "changed_articles": [
      {
        "no": "제5조",
        "title":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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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제8조",
        "title": "인재채용국"
      },
      {
        "no": "제20조의2",
        "title": ""
      }
    ],
    "phrase_chan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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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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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null,
        "from": "16",
        "to":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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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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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ive_clause":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619&efYd=20270101"
    },
    "checked_at": "2026-11-02T13:12:37+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76-20270101",
    "cite":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7-01-01 시행(2026-09-29 공포, 공포번호 0215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02 https://aefact.site/changes/chg-012176-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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