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205-20261110",
    "law_id": "012205",
    "mst": "291809",
    "entity_id": "law-012205",
    "name":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kind": "대통령령",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11-10",
    "prom_no": "36806",
    "effective": "2026-11-10",
    "status": "effective",
    "ministries": [
      "농림축산식품부"
    ],
    "topic": "farm",
    "life": 0,
    "life_words": [],
    "audience": [],
    "headline":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10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 및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경관보전직접지불금ㆍ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n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와 농지 등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ㆍ구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행정구역 개편 직전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한 시ㆍ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종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4천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changed_articles": [
      {
        "no": "제3조",
        "title": "기본계획의 수립"
      },
      {
        "no": "제63조",
        "title":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no": "제64조",
        "title":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
    "phrase_changes": [
      {
        "where": "제3조제2항",
        "from": "특별시장",
        "to":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전단, 제63조제2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2026-11-13"
    ],
    "sources": {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1809&efYd=20261110"
    },
    "checked_at": "2026-11-16T13:12:18+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05-20261110",
    "cite":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11-10 시행(2026-11-10 공포, 공포번호 3680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1-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05-20261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