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tice": {
    "publisher": "Æfact(AEfact · 에팩트뉴스), 시지온",
    "status": "시험 운영. 모든 기사는 원자료에서 자동 작성됐고 사람 데스크의 검토 전입니다.",
    "verdicts": {
      "supported": "사실",
      "mostly_supported": "대체로 사실",
      "contradicted": "사실과 다름",
      "insufficient_evidence": "근거 부족",
      "unverifiable": "검증 불가"
    },
    "methods": {
      "primary_data": "문장의 숫자·날짜를 원자료 값과 직접 대조했습니다. 해석이나 전망은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web_evidence": "웹 근거로 판정했습니다. 근거 URL은 검색 결과에서 서버가 채웁니다."
    },
    "excluded_topics": [
      "정치·선거",
      "진행 중인 수사·재판",
      "개인 의료 조언",
      "연예 사생활"
    ],
    "citation": "인용할 때는 URL(canonical)과 확인 시각(checked_at), 상태라면 version_id를 함께 밝혀 주세요.",
    "current_values": "지금 값이 필요하면 기사가 아니라 상태(/v1/facts)를 쓰세요. 기사는 값이 바뀐 시점의 기록입니다.",
    "freshness": "freshness.stale 이 true 면 다음 확인 예정일이 지난 값입니다. 인용할 때 원자료 확인일(observed_at)을 함께 밝혀 주세요.",
    "cite": "cite 는 답변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인용 한 줄입니다.",
    "docs": "https://aefact.site/agents",
    "mcp": "https://aefact.site/mcp"
  },
  "change": {
    "id": "chg-012248-20261113",
    "law_id": "012248",
    "mst": "285971",
    "entity_id": "law-012248",
    "name":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kind": "법률",
    "revision": "일부개정",
    "promulgated": "2026-05-12",
    "prom_no": "21638",
    "effective": "2026-11-13",
    "status": "upcoming",
    "ministries": [
      "해양수산부"
    ],
    "topic": "farm",
    "life": 2,
    "life_words": [
      "신고"
    ],
    "audience": [],
    "headline":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1월 13일부터 바뀜",
    "highlight": null,
    "reason": "항만질서의 유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 및 예선업 등록ㆍ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reason_first": "항만질서의 유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 및…",
    "changed_articles": [
      {
        "no": "제2조",
        "title": "정의"
      },
      {
        "no": "제24조",
        "title": "예선업의 등록 등"
      }
    ],
    "phrase_changes": [
      {
        "where": "제2조제4호",
        "from": "무역항",
        "to":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
      {
        "where": "제24조제1항",
        "from": "무역항",
        "to":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
      {
        "where": "제55조제1호",
        "from": "제4조제3항",
        "to": "제4조제4항"
      }
    ],
    "effective_clause":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taged": true,
    "other_dates": [],
    "sources": {
      "xm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eflaw&MST=285971&efYd=20261113&type=XML",
      "pag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71&efYd=20261113",
      "list":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eflaw&type=JSON&efYd=20261009~20261215&display=100&page=1&sort=efasc"
    },
    "checked_at": "2026-10-16T18:11:00+09:00",
    "note": "모든 문장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Æfact가 요약·해석하지 않았습니다.",
    "url":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48-20261113",
    "cite":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6-11-13 시행(2026-05-12 공포, 공포번호 2163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Æfact 확인 2026-10-16 https://aefact.site/changes/chg-012248-20261113"
  }
}